자동차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의 99%는 자동차 보험료 절약이 목적입니다.
차 값도 비싼데 차를 유지하는 보험료까지 비싸다면 차량을 유지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고 보험 경력이 많은 부모님과 자동차 명의를 공동으로 함으로써 그나마 보험료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공동명의는 보통 2명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2명 이상도 가능합니다.
LPG차량은 2명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다른차량은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신청시 필요서류 정리
| 공동명의자 모두 방문시 | -신분증 -이전등록 신청서 -공동명의 동의서 |
| 공동명의자 미 방문시 (양도인만 방문) |
-신분증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자의 위임장 -공동명의자의 도장 -이전등록 신청서 -공동명의 동의서 |
| 공동명의자만 방문시 (양수인만 방문) |
-신분증 -양도인 신분증 사본 -양도인의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인 도장 -자동차 등록증 -이전등록 신청서 -양도증명서 |
| 공동명의자 모두 미 방문시(대리인) | -자동차 등록증 -양도증명서 -이전등록 신청서 -공동명의 동의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공동명의자 인감도장 날인한 위임장 +대리인 인적사항 및 자필 서명 -대리인 신분증 |
*이전등록 신청서와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갈 경우 도장을 챙겨가거나 미리 인터넷으로 발급 받은 서류에 도장을 날인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이 없어도 공동명의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차대번호를 기입해야하기 때문에 사진으로 미리 자동차 등록증을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장점
공동명의를 함으로써 가장 큰 장점은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 경력이 있거나 무사고 운전자의 이름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낮춰서 젊거나 사회초년생의 경제적인 부담을 확 낮춰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동안에도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추후에 단독 명의로 독립 했을 때 공동명의 기간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중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를 함으로써 세금과 공공요금의 감면 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상에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있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단점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공동명의를 했지만 교통사로고 인해 가해자가 된다면 또 다른 공동명의자의 보험료도 함께 할증 됩니다.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자녀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부모명의로 등록된 차량보험도 같이 할증 되게 됩니다.
자동차가 공동명의이기에 행정에 관련한 업무를 볼 때 항상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구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폐차를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번호판을 재발급 받거나 추가로 발급 받거나 모두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단독명의로 변경시 취득세 재 납부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할 때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에서 단독으로 명의가 이전 되는 것이라서 공동명의에서 빠지는 사람의 지분만큼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단독명의 변경시 필요서류
| 공동명의자 모두 방문시 |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이전등록 신청서 -현재 주행거리 -의무보험가입 |
| 단독명의로 할 사람만 방문시 | -방문자 신분증 -지분을 뺄 공동명의자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도장 |
| 지분을 뺄 공동명의자 만 방문시 | -방문자 신분증 -단독명의로 할 사람의 신분증 사본 -도장 |
공동명의 자동차 담보 대출
차량에 할부가 있다면 해당 차량에 할부사에서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있는 경우라면 차량 시세에서 설정 금액을 뺀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차량가액이 1000만원에 근저당 설정이 500만원이 되어 있다면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설정 금액이 차량 시세의 50%를 넘는다면 대출이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명의가 공동명의라면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채무자로 세우고 지분율이 낮은 사람을 담보 제공자로 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가 99:1이라면 반드시 99지분을 가지신 분이 채무자가 되셔야 합니다.
다만 공동명의 자동차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대부업체로 이자율도 높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동차로 담보대출을 받으시려면 일단 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신 후에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양도인 혼자서 자동차 명의이전 하는 법 어렵지 않아요